국회의원들 연구단체 만들어 특수활동비 '펑펑'
국회의원들 연구단체 만들어 특수활동비 '펑펑'
  • The Assembly
  • 승인 2018.08.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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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가 돈먹는 하마식으로 돈을 '펑펑' 썼고...
-의원끼리 이름만 올려주는 경우....연구단체 이름만 빌려주기…‘품앗이’로 가입
-결과 보고서는 베끼기와 표절 투성이...500만 원 짜리 표절 보고서…세금만 ‘줄줄’

 

 

 

 

 

 

 

 

 

 

최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가 국민적 비판을 들끌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연구단체가 연구는 뒷전이고 세금만 빼먹는 꼴이 되었음이 들어났다.

채널A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의원 특활비는 의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더 있었다. 특히 별다른 활동도 없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따냈는데, 그 절반은 특수활동비였다.

해마다 의원 연구단체가 쓰는 돈만 약 10억 원. 연구단체 대표들은 연구와는 상관 없이 돈을 펑펑쓰거나 세금을 빼먹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위 사진 2015~2017년도 시상식에서 보는 것처럼 우수 의원, 우수 단체로 지목되는 기현상을 보여줬다.

첫째, 의원들이 정책 연구를 하겠다며 가져다 쓴 돈인데, 그 눈먼 돈을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펑펑' 썼다. 10억 원 중 절반 정도가 어디에 쓰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는 특활비다. 특활비 항목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 대체적으로 특활비는 의원들의 밥값, 해외출장비, 연구용역비로 쓰였다.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의하면, 국회가 연구단체 특활비를 연초에 지급하면 단체 대표의원이 알아서 쓰고 연말에 영수증만 내면 됐다. 그 관계자의 말이 허탈스럽다. 즉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받았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 지급한 건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최근 국회는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일자 올초 연구단체 특활비를 슬그머니 없앴다. 하지만 다른 항목으로 이름만 바꿔 여전히 눈먼 돈 처럼 쓰고 있는 것이 문제다.

둘째, 그 단체는 의원끼리 이름만 올려주는 '품앗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20대 국회 현재 70여개 단체로 등록돼 있다. 물론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겠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전혀 연구와 무관한 의원도 있을 것이다. 좋은게 좋다고 의원 간에 품앗이로 끼워놓기식의 연구단체라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평평쓰고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결과 보고서는 베끼기 수준에다가 500만 원 짜리 표절 보고서로 세금만 ‘줄줄’ 빼먹는 꼴이었다. 용역보고서는 짜깁기와 표절 투성이었다. 채널A보도에 따르면 80%가 베끼기 식이었다. 예컨대 KBS 탐사보도부에 따르면 국회 손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의 경우, 올해 초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모두 30쪽짜리 보고서. 그러나 본론 부분 9쪽이 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와 거의 똑같다. 나머지 부분 역시 80% 가량이 국토부 보도자료와 인터넷 여행잡지 등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다. 또 다른 사례로서 홍문종 의원을 대표로 14명의 의원이 참여한 대중문화와 미디어 연구회에서 2015년 홍 의원이 대표 집필한 보고의 경우,2009년 노동부 보고서에서 어미만 조금씩 바꿨을 뿐 똑같다. 6년전 통계자료를 2013년 자료처럼 바꾸면서 통계치도 틀렸다. 더욱 비참한 것은 예산 내역서 확인 결과, 해외출장 보고서가 아예 없거나 공식일정이 하루 한 건인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 5인은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위원(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인태 위원(국회사무총장), 전의천 위원(연구단체 평가위원장)으로 돼 있다. 이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연구활동결과보고, 연구활동비의 지급결정 및 회수,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되 있으나,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제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12인)는 교수 12명으로, 2인1조로 6개 분야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평가,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의 건의, 우수 연구단체의 추천하기로 돼 있으나 제한된 역할밖에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돈먹는 하마,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국회 연구단체가 유명무실하니 이참에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강화하거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수입지출을 명백히 하고 결과물을 내도록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다. 셋째, 용역보고서가 짜깁기와 표절 투성이엿다는 것은 연구 자체보다는 눈먼 돈을 쓰고 싶은 얄팍한 파렴치한 의도가 문제인 것이다. 넷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과 특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원 돼가지고 민생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눈먼돈을 탐내는 파렴치한 국회의원 명단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다.

참고: 혈세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32억이 소요된다는데..300명 곱하기 32억 하면..9,600억 소요.....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에 들어가는 돈 10억에서 13억 지원, 정당 보조금..매년 610억원, 선거때는 두 배 지원, 야근 식비 지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KTX 공짜 탑승선박, 항공기 공짜로 탑승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배정...국회의원 1명 당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 년간 3억9,513만원 지원...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이용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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