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국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 디 어셈블리
  • 승인 2018.08.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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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특별활동비 등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분단되어 3대 세습노예정권을 이겨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활동비가 필요한 부서는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뿐이다.

국회의 특권을 개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정책 수행능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의원들의 정책보좌 능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몇 십 명 씩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정부에서 만들어 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어라!” 이런 구호들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주장들이다.

국회개혁, 선거개혁 등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개혁들은 우선 정당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천 포함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도 정당 차원의 정책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여 지도록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일식으로 소액 당비를 계속 내는 진성당원들이 내는 당비 총액도 국가의 정당보조금의 책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는 우리가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청원, 주민소환, 시민단체 활동, SNS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선택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촛불, 청원은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필자: 이홍종 정치학박사/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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