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1심서 징역2년…지사직 상실 위기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1심서 징역2년…지사직 상실 위기
  • The Assembly
  • 승인 2019.0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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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50)씨와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댓글 조작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 표시 혐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이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허익범(60·사법연수원 13기)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다섯 달 만에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공모'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드루킹’ 김동원(50)씨와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30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고공판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찾아가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주도하는 경공모 회원들과 짜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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