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부마항쟁 농단 건에 대해 기각처리한 검사는 사퇴하라
마산 부마항쟁 농단 건에 대해 기각처리한 검사는 사퇴하라
  • The Assembly
  • 승인 2019.0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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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로그
검찰청 로그

 

고소(발)인은 부마항쟁 관련자이자 목격자로 부마항쟁 역사농단을 해온 피고소인 3인의 마산 기념사업회 일단의 세력을 사기죄로 고소(발)하였으나 창원지검 1심과 부산고검 창원지부 2심 항고에서 계속 기각당했다. 1심의 경우 피고소인측 박oo변호사의 소견서가 경찰조사관 수사에 영향을 미쳐 작동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그것이 창원지검 손oo 검사에 의해 황당하게도 기각당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2심에 항고할 수 있다해 항고를 하였으나 고소인한테 돌아온 것은 1심과 같이 기각당함 그 자체였다. 2심의 경우 본인의 항고로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박oo 검사와 노oo 수사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증거제출 운운해 다른 목격자의 새 진술서 증거를 제출했지만 결국 폐쇄적인 검찰구조의 깜깜이로 기각당했다. 이처럼 1심과 2심 항고 과정이 고소인의 검사 접견도 안돼고 무조건 자료제출만하라더니 역시나 다를까 고소인을 우롱하며 깜깜이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고소인의 고소건이 기각당하는 등 검찰의 비민주적 행태에 무시당했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일하는 검사들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펴 국민청원의 사건에 대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인식 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소견서만을 반영하여 1심과 똑같은 무혐의처분이나 기각처리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과연 검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변호사의 소견서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역사농단해 국가배상금을 타먹은 세력들 편인가. 그래서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1. 검사가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인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마산 부마항쟁 사건을 얼마나 알고 있기에 기각처리한 점
2. 검사가 1심과 2심항고 건에 대해 진위를 가리지 않고 변호인 소견서와 개인적 판단을 주로 참고한 점
3. 검사가 위 사건 처리를 독단적이고 깜깜이로 일관해 고소인을 분노케 했는데 왜 국민의 민원사항을 비민주과정으로 처리했는지에 관한 점
4. 검사가 역사농단세력 피고소인 대리 변호사와의 커넥션 관계가 있는 점
5. 검사가 1심과 2심 항고건 기각처리 자행한 점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과 용퇴
이상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검사로서 국민적 민원사항을 역사의식이 부족해 피고소인과 그 대리 변호사를 유리하게 해 마산 부마항쟁을 조작과 왜곡을 일삼은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은 직무에 대한 책임회피이자 무능력의 표본이다. 이것이 정당하다면 검사로서 책임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아니면 정정당당한 판결을 새롭게 다시 해 달라.

 

*참고로, 고소인이 창원검찰청에 고소한 위 사건관련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창원중앙경찰서 우 형사(경위)의 기록일체가 없다는 의미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건 전체 내막을 수사해 처리하지 않고 피고소인 대리 변호사의 소견서로만 검찰에 보고, 경찰의 수사없이 변호사의 소견서가 검찰 기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아래 글은 고소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창원중앙경찰서 공개정보 담당자가 창원지검에 이송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고소인 메일로 보낸준 메시지이다.

"위 사안은 2018. 9. 27 접수된 지휘사건(사건번호 : 2018-6058)으로 경제2팀 우oo 경위가 수사하여 2018. 11. 12 송치(송치번호 : 2018-6170)한 것으로 기록일체가 없기에 귀 기관으로 이송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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