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늘리면...국민 혈세 폭탄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늘리면...국민 혈세 폭탄
  • The Assembly
  • 승인 2019.01.11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회 의원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대략 짐작컨대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며, 정당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뻔하다.

지금도 국회의원이 제 역할도 못하면서 특권에 안주하는 형태인데 인원수 늘리면 국민들은 등골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정당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자문안을 보면,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라며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국회를 옹호하는 배경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이나 국회나 더욱이 국회의원의 행태가 민주적이기보다는 비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 증가는 국민을 노예 만들고 특권층 과다한 혈세쓰는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가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인데, 국회의원 수만 늘리면 민주적 제도화나 국회의 능률를 가져올 수 없는 병폐가 있다. 그게 다름 아닌 권력욕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 증가는 현 추세로보면 정당정치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정당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이고 5개 정당 모두 국회 교섭단체를 이뤄 정권을 잡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의원수가 많아야 하고 정당조직이 비대해져야 가능하며 당원이 숫적으로 확대 가능할때이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인 정당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비효율적 국회와 정당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국민들은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게 특권을 버리지 못하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못마땅해 한다. 그 이유는 국회와 정당의 비대화가 국민의 세금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당과 연계해 놀고먹고 꽁돈을 챙기려는 정치인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