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 및 대응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 및 대응
  • The Assembly
  • 승인 2021.1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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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박사
박재완 박사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대한민국을 타격목표로 개발한 핵무기이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사용가능한 핵무기로서 현실적 위협이고 또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불편한 진실과 이제는 대면할 때가 되었다. 애써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위협의 실체를 인식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방안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이상 수수방관하거나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미 북한의 핵위협은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타격목표로 하는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더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아니다. 단지 우리만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30년 넘게 북핵 위협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자괴감과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 무력감이 만연하다.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핵질주로 한반도에는 짙은 핵그림자(nuclear shadow)가 드리우고 있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핵인질(nuclear hostage)로 삼는 것은 시간문제다. 고압적인 자세와 상전노릇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이미 핵인질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먼저 북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핵무기는 절대무기라서 실제는 사용이 불가능한 무기이고, 북핵은 미국 억제용이라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나아가 통일되면 통일한국의 핵무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이다. 과연 그럴까? 북한은 쉼 없이 핵개발을 추진해 왔고,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 핵무장국이 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북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3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2005년 핵무기 연구개발을 완성하고, 투발수단 개발과 핵교리, 핵지휘통제, 작전배치 등 핵무기 운용 준비를 마쳤으며, 마침내 20171129일 화성-15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바 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실제 사용이 가능토록 핵전력 작전운용과 핵전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핵능력 고도화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202118차 당대회를 통해 핵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핵전력 현대화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 202110월에는 북한판 ADEX라고 할 수 있는 <자위-2021> 조선국방발전전람회를 통해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1019일 이 소형 SLBM 시험발사를 통해 핵투발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소형 SLBM뿐만 아니라 측면기동과 활공도약 등 변칙기동의 특성을 보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킴스(ATCMS)인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KN-24,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KN-25 등을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단중거리 투발수단의 시험발사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그 퍼즐이 맞추어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타격목표로 한 전술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대미(對美) 억제력 발휘를 위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나 SLBM 개발과는 별개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전술핵무기를 운용하기 위함이다. 전술핵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타조가 임시방편으로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증후군(Ostrich Syndrome)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실화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가용자산과 수단을 활용하여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근거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소위 전방위억제(full spectrum deterrence)와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와 대응, 방호와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모든 방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억제를 위해 나토식 핵공유(nuclear sharing)보다 더 진화된 한국형 핵공유나 핵동맹을 추진하거나 자체 핵무장 방안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당장 핵을 갖지 못하면 추후 단기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핵억제나 예방, 미사일 요격을 핵심으로 하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인 4D(탐지, 결심, 격퇴, 방어)가 실패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핵방호(nuclear protection)와 핵사후관리(nuclear consequence management)가 중요하다. 만약 핵으로 공격당하면 어떻게 방호하고, 핵무기에 의한 대량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복구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대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검토만 하고 국민불안감만 안심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곤란하다.

국민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제껏 미뤄온 비상대피요령이나 대피시설에서의 생존요령, 방사능오염지역에서의 행동요령 등 핵공격대비 국민행동요령도 교육하고 연습하고 숙달해야 한다. 유명무실화된 민방위훈련도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훈련되도록 해야 한다. 대피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전자기파(EMP)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국민생명과 재산, 안전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2008년 소관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도 부활시켜 총력전 대비와 더불어 핵민방위체계, 예비전력 운용개념 재정립 등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민복지의 가장 기본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안보를 등한시하면서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란 책에서 언급한 비르투(virtu역량)와 포르투나(fortuna운명)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의 생존을 북한의 선의(善意),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운명(포르투나)에 맡길 것인가? 국민의 모든 역량(비르투)을 발휘해서 스스로의 안위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필자 : 박재완 정치학박사/화생방방재연구소장/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자유대한포럼 북핵정책위원장/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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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진 2021-12-09 15:43:37
우리가 준비해야 될것에 대해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