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변호사-어떤 경찰-어떤 검사, 왜 깜깜이?
어떤 변호사-어떤 경찰-어떤 검사, 왜 깜깜이?
  • The Assembly
  • 승인 2019.01.04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주신 저
정주신 저

부마항쟁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고소가 경찰과 검사라는 수사라인이 수사 작동도 안하고 변호사의 소견서가 경찰의 불기소처분과 검찰의 고소기각이라는 웃지 못할 '깜깜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흔히 다짜여진 각본에다가 고소인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지어 나타난다는 것은 피고소인의 조사나 수사없이 변호사의 소견서로 이뤄지는 소위 검-경-변의 탁상행정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기막히는 일은 피고소인 대행 변호사의 소견서가 경찰의 수사를 잠재우고 결과적으로 검사는 형식적인 사건처리로 탁상행정 표본의 공소기각을 결정한 일이다.

고소의 발단은 1979.10.16부산항쟁 발발 이후 마산으로 번져 초래한 10.18마산항쟁이 일단의 세력이 시위 참여에 중요한 역할도 못한채 기념사업회를 꾸려 장악하고 사유화시켜 마산시위 과정을 조작과 왜곡으로 일관시킨 데서 비롯된다. 일단의 세력은 마산항쟁을 팩트에 맞게 진상규명하지 않고 소위 경찰에 의해서 5인방?으로 엮이자 기념사업회를 조직, 그 중심으로 자료집 편집권을 장악하여 항쟁농단해놨다, 그들은 부마항쟁 구속자중 군법회의 회부자 87명과 일반교도소 회부자 10여명 등 부산과 마산시위로 총 100여명의 구속자 가운데 유일하게 5명의 공소장만을 올리고 그들 중심으로 전개과정을 조작해 왜곡시키며 자칭 주모자로 특정화해 왔다.  

고소인이 마산 부마항쟁을 농단해 주모자 행세를 하는 일단의 세력 3명에게 피고소인으로 특정해 대전지검에서 고소한 사건이 해당 창원지검과 창원중부경찰서로 수사 의뢰한 데서 마산 부마항쟁은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다투게 됐다. 이에 피고소인들은 창원지방법원에 고소인 외2명에게 '시위 등 금지 가처분'으로 채무자로 특정하고 최고 5천만원 상당을 빼앗겠다는 채권자로 돌변해 나섰다. 피고소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겁박하며 강압적 자세를 취하는 반면 고소인들은 역사적 진실규명에 초점을 뒀을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이 마산항쟁 농단으로 국가배상금을 타내 사기죄로 고소해놨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타툴 팩트찾기는 시위당시 두 여학생이 3.15탑 근처 무학초교 앞 주택가 쪽에서 경찰2인1조한테 3m 앞에서 체포된 사안에 있다. 얘기인즉은 1979년 10월 18일에 발생한 마산 부마항쟁이 부산항쟁에 따른 결과적인 산물이거늘, 일단의 세력이 마산 부마항쟁 후 10주년이 돼 펴낸 '부마항쟁 10주년기념 자료집'에 당시 두 여대생이 3.15탑 근처 무학초교 앞 주택가에서 경찰한테 3m정도에서 평범하게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50m, 300m 요철 도로에 질질 끌려다니고 피투성이가 돼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가둬졌다는 것이다. 

같은 일행이었던 목격자가 두 여대생이 평범하게 잡히고서도 '부마항쟁 10주년기념 자료집'(1989.10)이나 그 뒤 펴낸 '부마항쟁 증언집: 마산편'(2011.12), 그리고 이들이 아래 사례처럼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에 증언한 것을 보면, 두 여학생은 민주화 성지의 마산정신을 내팽개치고 거짓의 가면을 쓴 채 허튼 주장을 일삼으면서 투사인 것처럼 자신들을 미화시키고 온갖 고문을 이겨낸 것처럼 묘사해 놨다.이런 모습은 어느 시인이 '10월의 구름들' 시집에 마산항쟁을 기념해 5인방을 미화 내지 찬양하는 시를 써 출판기념을 한 데서도 나타난다. 

한 사람은 "3·15탑에서 약 3~4백 명가량의 학우들과 스크럼을 짜고 구호와 애국가를 불렀다. 내가 시위대 앞쪽에 있는데 '요년들' 하면서 갑자기 경찰관 3~4명이 달려들어 치마를 올려서 얼굴에 덮어씌운 채 머리카락을 뒤에서 움켜잡고 질질 끌고 갔다... 나의 아래 부분은 속옷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시멘트 바닥에 눕혀진 채로 끌려갔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형사들이 달려들어 옷부터 찢어 내리고 끌고 갔다.... 나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넘어졌다...형사가 나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들이밀고는 더듬더니... 속살과 속옷이 다 드러나 거의 실신상태로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갔다."

아무리 독재정치의 끄나풀인 박정희 정권 하의 경찰이라해도 시위과정에 이런 난잡한 인권유린을 드러내놓고 여학생들을 체포하지는 않았다. 물론 5.18 광주항쟁은 다소 예외라 하겠지만. 시위중 검거돼 유치장에 들어온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조서를 꾸며 상부에 보고하는 경찰로서는 수사내용을 조작시켜 주모자를 만들고 시위 조직 실체를 짜 구속자 몇명, 구류 몇명, 훈방 몇명 식의 절차상 상부에 보고하는 보고체계를 따를 뿐이었다.

두 여학생의 경우 이런 거짓된 증언으로 국가배상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존립해 왔고, 목격자인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변호사를 동원해 채권-채무관계의 돈으로 처리하겠다거나 고소인이 그들을 비판해 펴낸 책을 금지 가처분해 소각하겠다고 겁박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최근들어 서울소재 부마항쟁진실규명위원회와 부산소재 부마항쟁기념재단에 양심없이 간부로 이름을 올려 주모자 행세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부마위원회에서 부마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목격자로서는 진실과 팩트를 바로잡아 마산정신을 찾고자 목격자로서 두 여대생이 당시 1979년 10.18 당시 3.15탑 근처 무학초교 앞 주택가에서 평범하게 잡혔다고 계속 주장하고 양자대면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그들은 대면조사도 하지않고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며 떠벌리고 있던 찰나에, 두 여대생과 당시 '10주년 자료집:마산편' 편집자 1명 포함 총3명에게 사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이들이 변호사 뒤에 숨고 오히려 변호사와 경찰과 검사가 한통속이 돼 형식적인 '깜깜이' 사건으로 처리, 고발을 무협의처분 혹은 기각시키기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항쟁을 농단시킨 자들에게 명예가 있는가.

요체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어떤 변호사-어떤 경찰-어떤 검사가 무협의처분 혹은 공소기각을 내려 피고소인을 무혐의자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그것도 피고소인 대리인인 변호사의 소견서가 경찰수사관의 판단을 흐려놨고 그 다음에는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고소인리 경찰수사관한테 변호사의 소견서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그는 수사기관만이 공유하는 거라 고소인에게는 줄 수 없다고 했고, 그 뒤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수사없이 일사천리 '깜깜이' 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일종의 검-경-변의 커넥션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각본인가. 곧장 고소인은 검찰에 재수사 관련 항고장을 넣었고 목격자 진술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피고소인 대리 변호사는 채권자가 돼 양심있고 정의를 지닌 고소인 외2명에게 '시위 등 금지 가처분'으로 채무자로 응대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시위 금지 및 진실규명에 나선 비판 세력이나 비판 저서(사진)를 상대로 제소했다.

이제 검찰-경찰-법원을 통한 마산 부마항쟁의 진실규명 게임은 시작됐다. 목격자는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더 첨부하고 자료를 보강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자명한 진리를 찾고자 한다. 아무리 거짓으로 진실을 우롱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을 매도할지라도 사회의 정의는 살아있고 승리는 진실 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목격자에게 주어진 것은 마산 부마항쟁이 왜곡되고 농단된 거짓과 싸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일 뿐, 개인이 돈과 무관한 역사적 책무에 관한 일에 소임을 다하는 것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