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4.3보궐선거
이군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4.3보궐선거
  • The Assembly
  • 승인 2019.01.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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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경남 통영·고성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 20대 총선 이군현 의원, 무투표로 4선 의원 당선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국회의원 뱃지
국회의원 뱃지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남 통영·고성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3일 치러진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66, 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통영‧고성지역에서는 3일 현재 자천타천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군만 10여명이 넘는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양문석(52) 통영‧고성지역위원장과 홍순우(62) 전 지역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필언(63)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김동진(67) 전 통영시장, 천영기(56) 전 도의원, 이범래(60) 전 국회의원이 지역당협위원장에 응모하면서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통영‧고성 지역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로 4선 의원에 당선될 만큼 자유한국당의 정서가 강했지만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정치판도가 바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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