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The Assembly
  • 승인 2018.12.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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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용균법' 통과에 앞서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고 김용균 씨 어머나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통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소위 '김용균법'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은 재석 185인에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 통과되었다.

김용균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희생이후 불붙은 개정안이다.

김용균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험성,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드러있다.

즉,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가공 작업은 유해 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일단 원천적 금지를 하였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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