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정부, 미온적인 野…與 재난지원금 '날치기'로 가나
버티는 정부, 미온적인 野…與 재난지원금 '날치기'로 가나
  • The Assembly
  • 승인 2021.07.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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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영진 민주당 기재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2021.7.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또다시 '민주당 대 홍남기'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소득 하위 80%'를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운데 선 야당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에서 "과감히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며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모양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하자 "14일, 15일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 80%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의원이 '국회 결정을 따르겠느냐'고 거듭 압박했지만,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15일)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선별 지급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액수·규모에 반대 입장을 펴왔다. 하지만 끝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가 이번만큼은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TBS라디오에서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 부총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도 유분수지, 나라 곳간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이 며칠 전 상임위에 가서 뭐라고 했나, 재정운영은 정치적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아무리 공무원이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자기 소신도 밝힐 수 있다지만 이건 결국에는 국민도 무시하고 당도 무시하고 공무원이, '모피아'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 맘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홍남기라는 분은 단호하게 조치가 돼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의결권한이 누구에게 있나, 관료에게 있나, 국회에 있지 않나"라며 "분명히 삼권분립이 있는 것이고 국회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며 "경제전문가로서 말해달라. 혈세를 알뜰하게 써야한다, 제대로 써야한다는 관점에서 전국민 지급이 맞나, 아니면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여당과 정부가 힘겨루기를 펼치는 상황에 한은 총재에게 경제부총리 편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홍 부총리를 측면 지원한 셈이다.

이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한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 효율성측면에서 피해를 본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깬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선결 조건을 내세워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양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논의 거부에서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합의게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TBS라디오에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 한다"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다. 강행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많은 사람 보는 곳에서 날치기가 뭐냐, 품위가 있어야지'라는 지적은 일리 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도 "필요한 것은 강행 처리해야지,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가) 안되면 (강행) 해야지, 끝까지 안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은 다 미룬다"라면서 "그런데 계속 미룰 것인가? 정말 민생과 관련됐고 꼭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국민이 원하는데 (국회의) 발목을 잡아서 진척이 안된다? 그러면 강행처리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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