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추경 수술 예고…이준석 감싸며 '전국민 지원' 野 압박
與 2차추경 수술 예고…이준석 감싸며 '전국민 지원' 野 압박
  • The Assembly
  • 승인 2021.07.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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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Δ전 국민 재난지원금 Δ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합의한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추경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 방향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

◇與, 전국민 지원하되 지급 시기는 미정…소상공인 예산 증액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표 간 합의 내용과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심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전날(12일) 만찬 회동을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책 의총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에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늘릴 것으로 보인다. 6000억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8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삭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애초에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득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당이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1~2인 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정당하게 지원할 뿐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 중인 모든 국민께 위로드릴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대한 당론 결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고, 강병원 최고위원도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백신을 우리 국민의 70%가 맞고, 정말 걱정 없는 사회가 됐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정부 '전 국민' 반대…與 이준석 감싸며 압박

민주당이 2차 추경 심사 방향을 정하더라도 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야 합의안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송 대표를 만나 합의한 추경 심사 방향은 100분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

당내에서 자중지란이 계속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간 합의에 대해 "여야 합의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야 대표 합의 사항에 선을 그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까지 지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회동을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 후 100분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여야 대표의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2021.7.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자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를 감싸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재난지원금 분류 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찌만 무주택 맞벌이는 못 받을 수 있다"며 "저와 이준석 대표의 합의는 이러한 역차별, 환불균불환빈(患不均 不患貧)의 문제를 고려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에 소요될 예산 1조1000억원을 없애고 일부 항목을 조정한다면 재원 마련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라고 왜 다른 목소리가 없겠나. 대표가 결단했다면 일단 존중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을 겨냥해 "당 대표의 약속이 이럴진대,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그 무엇을, 어떻게 믿을수 있습니까"라며 "도대체 국민의힘은 약속을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에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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