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 金배지 눈치 보기만 할뿐 어떤 강제조치 없어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金배지 눈치 보기만 할뿐 어떤 강제조치 없어
  • The Assembly
  • 승인 2018.12.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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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쓰는 연구활동 예산을 사실상 관리 하지 못해
-노컷뉴스의 "숨겨진 적폐, 국회의원 '연구활동' 심층해부" 참조
(사진=노컷뉴스)
(사진=노컷뉴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국회사무처가 국회를 견제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의회윤리청(IPSA :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처럼 국회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평가하거나 지적을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식에 맞춰 보고서가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할 뿐 문제가 된 단체에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패널티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체계. 연구활동의 평가는 사실상 평가위원회 평가가 전부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사무처를 단순히 지원하는 조직이라 생각하고 막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회의원실을 관리하고 쳐내는 역할이 필요한데 저희도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다보니 쉽지 않습니다"라며 솔직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관계 문제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가 단순히 국회의원을 서포트하는 조직이 아니라 견제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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