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확전된 청와대 특감반 논란..여야 난타전 '전망'
국회로 확전된 청와대 특감반 논란..여야 난타전 '전망'
  • The Assembly
  • 승인 2018.12.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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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소집 두고 난타전 '전망'…의사일정 논의 쉽지 않을 듯
-'특별감찰반 의혹' 청와대-김태우 수사관 입장..쟁점은 무엇일까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국회로 비화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12월 국회가 여야간 대립과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에 대한 심사마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른바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불거졌고, 이 돌발 변수의 발생은 결국 정부여당과 야권의 대결구도로 비춰지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은 2018년 12월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김태우가 특감반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생긴 사건이다.

그 발단은 청와대가 11월 29일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골프 접대 등의 비위 문제로 경질시키고, 그가 소속되어있던 반부패비서관실을 전원 교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김태우 전 수사관은 12월 15일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쫓겨났다.' 고 언론에 투서를 넣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김태우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으며, 오히려 김태우가 본인의 비위 사실 때문에 궁지에 몰리자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19일) 김 전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 야권과 언론,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절실했던 야권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특별감찰반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파일:특감반입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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