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 큰 '유치원 3법' 개정, 12월 임시국회 통과 진통 예상
여야 입장 큰 '유치원 3법' 개정, 12월 임시국회 통과 진통 예상
  • The Assembly
  • 승인 2018.12.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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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3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17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3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17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비리 사립유치원으로 촉발된 ‘유치원 3법’을 여야간 합의 처리하기로 타협을 봐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1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선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유치원 3법' 개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을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진통 끝에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교비 유용 처벌조항과 국가 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미 합의에 이른 바른미래당과 유치원법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문제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한편으로 민주당이 연동형 비레대표 선거제를 내세워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야3당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법 개정 절충안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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