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왜 정치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왜 정치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 The Assembly
  • 승인 2018.12.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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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신 박사
정주신 박사

국회의원들에게 왜 정치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모름지기 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지역민과 민생문제를 위해서, 국민과 더불어 행복해지길 위해서, 나라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위해서, 국가의 정의와 신념을 위해서..등등 온갖 용어와 수식어를 동원할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이 틀리지 않다. 모두다 국민과 직결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기에 그렇다. 그게 다 선거 때 매번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바람잡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個人)를 위해서라고 말을 쉽사리 끄집어내지는 않는다. 인간이 소유와 욕심의 동물이거늘 그들도 자신과 결부시켜 정치를 하겠다고 까발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가 맨 먼저일 것으로 생각된다. 나(我)라는 개인이 없고서야 조국과 민족이 있을 수 있겠냐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이든 맹세든 해야 할 과제와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그대로 실천하면 별무리가 없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전이 무엇이고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가를 국민과 지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열성과 헌신 및 비전과 실천을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한다. 때 묻지 않고 뚝심 있게 지역이든 국가의 발전에 매진하면 된다. 허나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잇속 채우려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한다. 개인이든 감투 쓴 국회의원이든 먹기 좋은 곶감이 있고 돈이 생기는 길이 있는데, 왜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인간은 가난함과 양심이 다 아니기 때문이다. 배가 불러야 양심이 솟는 것이다. 그러나 배가 부르다 해서 만족하는 인간은 없다. 행복도 혼자가 아닌 여럿이 만족해야 하듯이 혼자서는 안할 일을 여럿이 하면 무죄인가. 국회의원의 존재는 누군가 하니까 나(我)도 저절로 동조하고 공생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는 무리들이다. 무리들의 의리는 비리도 부패도 통할 줄 안다. 함께 살거나 함께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봉사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 진정 양심과 봉사심이 있다면 사심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답시고 무리들이 똑같이 나눠먹는데 사심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겸직(이중 직업)하며 정치와 돈을 등치시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세비를 반납하는 사람도 없고 세비를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을 위해 치부하고 명예답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 인상하거나, 세비 인상분을 사회 환원하지도 않거나, 의정활동에 사용한 국회 예산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 세금을 빼 쓰거나,  국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도 모르게 '눈먼 돈' '깜깜이 돈' 쓰듯이 하거나, 선심성 지역 예산안을 자신의 안위로 여기거나, 지인들 연구비 주고 표절 보고서 내놓거나, 정부 장관 임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정부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의원 다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행세하며 서울 강남 노른자 지역 아파트 사들여 살거나, 국회의원 들러리인 국회사무처를 겁박해 자신들 이익 관련 '꼼수' 예산 부풀리기 등등...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로한 국회의원이기보다는 자신의 사욕(사심)과 당의 심부름(당심)을 위해 국민 정치를 불신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국회의원은 올바른 정치를 할 봉사심과 명예심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한다. 초지일관 일정액의 세비만을 받고 여타 다른 특활비나 활동비도 없이, 특권을 배제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사명감만 충실하면된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것처럼 떠벌리면서 내심 돈 욕심엔 무죄라고 다짐하곤 한다. 굳이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아 정치답지 못한 졸부가 되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고 비리와 공()돈의 노예가 돼는 국회의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돈효과가 만연돼 있는 곳이 국회와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이미 특권의 노예가 돼있다. 국가를 위하는 것이 나랏돈 쓰는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 쓰는 것을 그들이 모를리 있겠는가. 모든 것이 그들 중심적으로 국사(國事)를 논하거나 돈 획득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떳떳한 세금을 바치건만, 그 국민의 세금은 불신의 정치인들인 국회의원의 쌈지 돈이 될 줄이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바람과 달리 부패와 비리와 무능으로 내딛게 된다면 이런 썩은 정치를 도려내지 않고는 국가든 조국이든 메아리 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회의원직을 국민에게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과연 선거 때 말고 겸손한 국회의원이 몇 명일까. 둘째, 국회의원직을 돈을 쫓는 치부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만들어준 직분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염치없이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의원직을 하늘 높은 권세로 여겨서는 안 된다. 특권이야 주어졌지만 국회의원 되면 목에 힘주고 어깨 깁스(석고붕대)하려 하나 그보다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살펴야 한다. 차기 당선을 위해 교만을 부리겠으나 민생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애써 찾는 사람은 없다. 넷째, 국회의원직은 실력이 없거나 있을 자리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적 이념과 자신의 소신과 정의와 상관없이 꿔다놓은 보리자루이거늘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무리지어 감언이설해질 필요가 없다.

필자: 정주신 정치학박사/한국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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