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신…국회의원 후원금 꼭 필요한가?
정치 불신…국회의원 후원금 꼭 필요한가?
  • The Assembly
  • 승인 2018.12.15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한파에 정치 불신이 심각한 마당에 연례행사로 몸짓키워온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꼭 필요한가?

국회의원에게는 후원금 한도가 3억원이나 그 돈은 분명 기업인이나 지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며 일종의 보은형으로 많은 문제를 띠고 있다. 즉 후원금은 일종의 비밀통로로 거래 댓가가 있다.

잘 나가는 국회의원한테는 큰 돈이 모아지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의원한테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잃게 되는 족쇄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실력은 후원금에 비례된다고 볼 때 그 또한 ‘빈익빈 부익부’ 일 수밖에 없다.

최근 ‘유치원 고발’로 큰 이슈를 활용한 박용진·정의당 심상정 등은 ‘한도 3억’ 이미 다 채우고 흐뭇한 연말이 되겠지만,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정권 바뀐 후 대부분 ‘보릿고개’ 신세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액수는 집권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이 불리한 것이다. 권력의 중심이 집권한 여당이냐 집권하지 못한 야당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에 후원금으로 일종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과 의원 개인에게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돈줄을 이용해 권력에 줄서는 통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야당, 특히 정권을 잃은 한국당이나 그외  제2, 제3, 제4 야당인들 권력도 돈도 획득이 용이치 않아 ‘이중고’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보통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집 방법은 다양하고 가지각색 이겠으나, 지역구 인사 및 기업 등에 읍소·홍보를 자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국감 활약 스타에 유리할 수도 있고 지역구 인맥이 막강한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입법 실적 담은 동영상 제작 유포나 유권자에 후원 계좌 문자 보내며 간청하기 일쑤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를 돈과 등치시키는 게 문제다. 돈 있는 사람은 의원 능력과 무관하게 국회의원직을 오래 역임하고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문턱에 가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국회의원에게 돈을 줘가며 선거 때 들어간 기탁금과 선거자금을 돌려주지 않나 정당 살림하라고 수백억원씩 정당에 보조금을 주지 않나, 국민세금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국회의원 1인과 그 보좌진에 세비와 연봉을 필요 이상으로 처들이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특권이 심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항공비, 유류비.... 이 엄청난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국민의 일부 이겠으나 후원금까지 졸라대는 것은 돈먹는 하마가 되겠다고 갑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이 올바르고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온갖 지원금 및 보조금을 보조해주나, 그들은 국민의 바램과 달리 돈을 위한 정치로 일관하다보니 국민의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 그들이 돈먹는 하마가 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치를 저질스럽게 굴겠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내로남불이라할까. 자신에 유리하면 먹고 불리하면 내뱉는다. 게다가 후원금까지, 국민들이 멍청해서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