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전수조사" 野 "해보자, 민주당 먼저"…기싸움 점입가경
與 "국회의원 전수조사" 野 "해보자, 민주당 먼저"…기싸움 점입가경
  • The Assembly
  • 승인 2021.03.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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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불씨가 여야 정치권의 치킨게임으로 옮겨붙고 있다. 야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당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던지며 확전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투기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사전 투기 여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재산 관계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의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건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공직자가 투기에 정보를 이용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했다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국회의원 300명 명단을 넘겨 조사를 의뢰하면 된다. (의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까지는 (조사가) 끝났다. 지방, 광역, 기초의원은 이번주 내로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에 앞서 민주당 차원의 투기 여부 조사부터 끝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주장"이라며 압박도 이어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민주당부터 하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은 부동산 비리척결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즉각 전수조사에 동의하고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LH 사태 관련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 장관의 경질론도 '조사결과'를 전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당·청이 변 장관 경질설에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정부 조사 결과 광범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될 경우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기류가 포착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변 장관 경질과 관련해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변 장관의) 거취 이야기는 이른 것 같고 조사결과를 보고 (대통령에게 경질 건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주당은 LH 사태 후속 입법에도 집중하고 있다.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Δ공공주택법(미공개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Δ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Δ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붓는 한편, 여당이 던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며 맞서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 민주당 원내대표가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한번 해보자"고 응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못할 바는 없다"면서도 "자신들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부터 전수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맞수를 놨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드러날 경우 여론의 화살이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야당은 강대강 대응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민주당 선(先) 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LH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땅투기특위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1차 조사결과에 대해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교통부와 LH직원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이원영·김경만·양향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사태를 단순히 'LH투기'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명백한 권력형 게이트이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대학 고사 위기 등 고등교육 현안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야권은 LH 해체와 '변창흠 경질론'에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같은 비도덕적인 금융기관 LH는 필요 없다. 이번 조사를 마치면 LH는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투기를 일삼은 기관 대신 최저, 최약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청을 출범해야 한다. 깨진 바가지는 고쳐서 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국민이 '이건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다"며 "당시 LH 사장이었고 부동산값을 치솟게 만들어 온 국민을 고통받게 만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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