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은?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은?
  • The Assembly
  • 승인 2020.1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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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교수
박재완 교수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01214(미국 현지시간)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을 확보하며 46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후 내년 16일 상원과 하원에서 합동결과를 인증하고 승리자를 발표하면 120일 공식 취임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뒤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을 통해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기고문은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어 나가며 트럼프가 망쳐버린 미국의 외교를 되살려야 한다.(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였다.

기고문에서 밝힌 3대 대외정책은 첫째, 국내에서 민주주의 복원, 둘째,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셋째, 리더 지위의 회복이다. 특히 리더 지위의 회복(Back At The Head of The Tabl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하여 미국의 국제적 명성과 지위, 영향력이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강압(coercion)이나 강요(pressure)가 아닌 정상적인 외교력으로 명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이든은 외교를 통해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들과 공통의 이해를 찾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갈등 요소를 관리하여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대외정책과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반도 상황은 어떠한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경제통상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안보영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동맹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강조하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최장 공백기를 기록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결국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타결될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50억 달러의 무리한 방위비 청구서를 거두고 한국의 제안에 가깝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동맹 재건과 동맹 강화 정책이다. 바이든 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비판받던 동맹 정책을 재건하고 복원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취소, 연기, 축소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제대로 실행될 것이며, 한미연합방위태세도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의 복원을 통해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의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하며 한일 관계 강화 책임을 맡기도 했으며, 연방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 동맹 재건과 강화의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심히 살피고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특히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즉흥적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실무적인 합의와 협의를 거치는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의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북한 비핵화 방식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워킹그룹 가동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점점 고도화 되어가는 북한의 핵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도 내부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가 공동 주최한 화상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부장관, 대북 정책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대표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임무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페리는 불가능한 임무라고 단언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궁극적으로 체제 안전보장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normalization)’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펼치기도 했다. 정상국가화에는 미북 관계의 정상화 등도 포함될 것이다. 북 관계의 정상화는 미북 수교가 될 것이지만,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조약체결권을 가진 상원이 인준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쇼맨십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가 눈 앞에 다가온 듯 보였지만, 실제는 허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아마도 이제 또다시 지난 30년 가까이 봐왔던 지루한 상향식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협상이지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 북한 비핵화의 수준과 목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북한의 핵능력을 수수방관해서도 곤란하다.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현재 능력을 고려한 한국의 대북정책, 북핵정책,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필자 : 박재완 정치학박사/원광대학교 교수/화생방방재연구소장/자유대한포럼 북핵정책위원장/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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