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존중해 필리버스터 종결 유보"…실제는 표 부족?
與 "野 존중해 필리버스터 종결 유보"…실제는 표 부족?
  • The Assembly
  • 승인 2020.12.12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한 의원들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측과는 달리 종결 표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정의당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표결 정족수를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주말에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지 24시간 이후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종결 신청이 없으면 필리버스터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이 자당 의원 173명과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출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까지 범여권 의석 180석가량을 확보해 토론 종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의 의견을 수용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24시간이 지나도 당장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막는다는 반발을 차단하고 야당을 배려했다는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의당과의 관계 악화일로가 이같은 전략을 바꾸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무기명 투표라 적어도 정의당 6표를 확보해야 종결 시도가 가능한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 대변인과의 싸움 등이 얽히면서 정의당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졌다"며 "정의당과의 관계가 종결 표결을 유보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왼쪽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당은 당론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지 않은 민주당은 그제야 "최대한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며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정책 의원총회를 예고했지만 정의당은 "당장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정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전속고발권 폐지 뒤집기' 과정에서 정의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설상가상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둘러싼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간의 설전은 김 의원의 '갑질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양당 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정의당 외에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소수 정당의 의견 표명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관측되며 민주당의 180석 확보는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우선 물밑에서 정의당이 요구하는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정의당의 종결 표결 참여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점에 대해 "우선 추이를 봐야 한다"며 "적어도 주말은 넘길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