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결단의 시간' 임박…부담 많지만 尹-秋 '순차 퇴진' 밟을 듯
文 '결단의 시간' 임박…부담 많지만 尹-秋 '순차 퇴진' 밟을 듯
  • The Assembly
  • 승인 2020.12.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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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과 조치가 타당했는지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성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튿날인 2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추 장관이 제청을 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추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만큼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는 징계위 결정 전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적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대화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도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정 총리는 전날 정오에 열린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면직·해임 등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고 결단의 시간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해임 등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관해 직접 메시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거나,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문 대통령은 '중립성'을 위해 언급이나 개입을 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물론 추 장관의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가져오더라도 문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 출범부터 '적폐수사',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중용했던 윤 총장을 스스로 해임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라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에 관해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검찰총장,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법무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9년 7월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지금 여권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의 상당수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제기하고 여당이 방어했던 내용들이다.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고,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한다면 문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더욱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윤 총장은 해임 이후에도 '명예 회복' 차원에서 해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법정 싸움을 할 수 있다. 법정투쟁이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부담은 계속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을 재가하면 추 장관도 순차적으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추 장관-윤 총장 갈등으로 빚어진 국정운영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검찰 내부는 물론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들도 돌아선 만큼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흐트러진 검찰 분위기를 수습하고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검찰개혁 과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을 기용할 필요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발언을 통해 추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교체'보다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명예전역'의 방식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단행될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전 추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10분간 독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 함께 자진사퇴하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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