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정기국회…밀실 예산심사·법안 밀어내기 여전
막 내리는 정기국회…밀실 예산심사·법안 밀어내기 여전
  • The Assembly
  • 승인 2018.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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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로 협치 틀 마련했으나 여야 '배제의 정치' 재현
-거대양당 타협으로 예산안 처리는 초유…선거제 개혁 불투명
-상습 보이콧·장외 농성에 민주주의 미성숙 노출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캐냈고, 5당이 두루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해 다당제 속 협치의 뿌리를 내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바지에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관행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고 미루다 회기 종료 직전에 다다라서야 수백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내는 구태 역시 반복했다.

국회는 예정대로라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한다.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인 야 3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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