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년 세비 1억6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바람직한가!!
국회의원 내년 세비 1억6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바람직한가!!
  • The Assembly
  • 승인 2018.1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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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 추진 중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수당+경비 등 연동 증액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의원 세비를 지난해에 이어 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권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세력들한테 세비 인상은 아까울 뿐이다.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1.8%p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도 195만8000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예산안이 통과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규칙 개정이 중단되면 세비 인상은 불가능하다.  

각종 혜택과 함께 주어지는 국회의원의 높은 연봉은 그동안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회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운영위원회 예결심사 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2017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5배가 넘는다.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국회의원 연봉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 일본뿐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내년 세비 1억6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바람직한가!! 아니 한국 국회의원은 돈만 먹는 하마인가. 하는 일은 크게 없다고 볼 때 고비용 자효율의 비생산성을 내놓고도 매년 세비만 인상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가. 게다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돈먹는 하마'가 돼어야 하는가.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먹는 국회의원들한테 세비 인상이 아까울 지경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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