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文의 침묵' 속 지지율 하락…내주 입장표명할까 '주목'
추-윤 갈등 '文의 침묵' 속 지지율 하락…내주 입장표명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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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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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로 인한 추-윤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4%)보다 4%p 하락한 40%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45%에서 48%로 3%p 상승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까지 긍·부정률이 40%대 중반에서 엎치락뒤치락했으나 이번주는 차이가 8%p로 벌어졌다.

지지도 40%는 문 대통령 취임 후 국정수행 지지율 최저치와 1%p 차이까지 근접한 수치다.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는 39%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해 10월 셋째주 취임 후 처음으로 40% 아래를 기록했다.

부동산 여론 악화와 코로나19 2차 확산 직전이었던 지난 8월 셋째주에도 긍정률 39%를 기록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이번 추-윤 갈등에 대한 민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문제와 비슷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5%)이 부정평가 이유로 새로 등장했다.(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찬반을 넘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치 사안을 발표한 24일 이후 25일에는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했고, 전날(26일)에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이날 오전에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며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다.

그 사이 검찰 조직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전국 49곳의 고검장들과 평검사들이 집단항의에 나섰다. 특히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개최된 후 7년 만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검사들은 검찰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들의 단체 행동의 이유는 추 장관의 징계 및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하며 오히려 검찰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야당에서는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03명)과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한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러한 가운데 추 장관은 징계를 강행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처분에 따라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순을 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논의하면서 방역 경고등이 울리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추 장관 조치로 '묻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도 관련해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될 경우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조치가 '현재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정 책임자이자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들어야 한다는 갈증은 이미 국정수행 지지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문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통상 월요일 오후에 개최되는 오는 30일 수석·보좌관 회의가 공식 메시지를 낼 가장 빠른 일정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수보회의가 다른 일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혹은 내달 2일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모두발언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는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형식'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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