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렸다”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렸다”
  • The Assembly
  • 승인 2018.12.04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수증 이중제출'...꼼수 부린 '의원님들'...세금 빼 써
-영수증 '이중제출'은 공공연한 비밀, 전면조사 불가피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뉴스타파 외 검증 결과
-국회의원들, 불법 자행하고 탈나면 환불하는 식 '눈가리고 아웅'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활동에 사용한 국회의 예산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16,000만 원의 세금을 빼 쓴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4일 공개됐다.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26명이 홍보물 유인비 영수증 등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해 세금을 포탈했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이렇게 이중으로 불법적으로 영수증을 내면 실제로는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도 의원 개인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처럼 '꼼수부려' 처리됐다. 국민의 혈세를 착복해 개인 돈으로 사용한 셈이다.

그러면 이미 정치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정치 활동이라는 용도와 상관없이 '쌈짓돈'으로 빼 써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잘못됐다고 환불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왔다.

4일 기자회견을 한 단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26명의 국회의원들이 2016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책자료발간비나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냈음에도, 다시 국회 예산 지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5,9908,818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이중으로 타낸 것으로 발표되었다. 즉 자료집 발간 및 우편 발송 명목으로 1,936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2위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1,6172,121, 3위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1,5517,500원 순이었으며, 야당에서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0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의원별 액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천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이 1명씩 포함됐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측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의 검증만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국회의장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에서 지불되는 세금을 빼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발했다.

아래는 4일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의원명단 및 금액이다.

민주당

홍영표(1936만 원), 기동민(1617만 원), 유동수(1551만 원), 우원식(1250만 원), 이원욱(1085만 원), 변재일(955만 원), 김태년(729만 원), 금태섭(527만 원), 손혜원(471만 원), 유은혜(352만 원), 김병기(300만 원), 김현권(147만 원), 박용진(100만 원), 임종성(14만 원)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 원), 김석기(857만 원), 안상수(537만 원), 이은권(443만 원), 최교일(365만 원), 김재경 (330만 원), 이종구(212만 원), 김정훈(130만 원), 곽대훈(40만 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 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 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169만 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