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도 깜깜이…알 권리 무시하는 '그들만의 만행'
국회 정보도 깜깜이…알 권리 무시하는 '그들만의 만행'
  • The Assembly
  • 승인 2018.12.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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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해도 "직무수행 곤란" 거부
-올 3번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4개 안건 모두 '기각'
국회는 의원 관련 각종 정보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사진=JTBC)
국회는 의원 관련 각종 정보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사진=JTBC)

국회는 의원 관련 각종 정보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당연히 공개돼야할 의원들의 국외활동 신고서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도 모두 감추는 것이 관행이 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다.

오늘(4일) 한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영수증 이중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고의적으로 만약 한 거라면 사회적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안 드러났을 수도 있는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법적 다툼을 거쳐 관련 자료를 받아낸 것이다.

사실상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회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는데 하는 족족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 JTBC 취재진도 의원들의 정책연구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절차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열리는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올해 3차례 열렸는데, 안건에 오른 4건이 모두 기각됐다.

의원들의 국외활동신고서, 정책연구용역비와 같이 세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사안들이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 스스로가 어떤 비밀주의에 빠져 있고 예산을 쓰면서도 공개도 하지 않고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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