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번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4개 안건 모두 '기각'
국회는 의원 관련 각종 정보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당연히 공개돼야할 의원들의 국외활동 신고서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도 모두 감추는 것이 관행이 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다.
오늘(4일) 한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영수증 이중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고의적으로 만약 한 거라면 사회적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안 드러났을 수도 있는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법적 다툼을 거쳐 관련 자료를 받아낸 것이다.
사실상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회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는데 하는 족족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 JTBC 취재진도 의원들의 정책연구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절차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열리는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올해 3차례 열렸는데, 안건에 오른 4건이 모두 기각됐다.
의원들의 국외활동신고서, 정책연구용역비와 같이 세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사안들이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 스스로가 어떤 비밀주의에 빠져 있고 예산을 쓰면서도 공개도 하지 않고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