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위' 만능주의…예산안 심사 또 '문 걸어 잠근 국회'
'소소위' 만능주의…예산안 심사 또 '문 걸어 잠근 국회'
  • The Assembly
  • 승인 2018.12.04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국회가 정작 470조 5000억 원 예산을, 국민의 알 권리도 잠근채 비공개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누구를 위한 버릇인가!!(사진=JTBC)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누구를 위한 버릇인가!!(사진=JTBC)

JTBC 국회팀이 집중취재한 결과, 4일 국회가 정작 470조 5000억 원 예산을 짜는 일을, 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잠근채 소소위 문을 걸어잠그고 완전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

예산 뿐 아니라 국회 각종 자료, 돈 지출 내역도 국회는 대부분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화하디 못하자 아예 소소위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을 주물러대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어찌보면 세금을 내는 국민은 안중에 별로 없는 국회의 비공개 관행을 했다.

불이 다 꺼져 어둑어둑한 국회 로텐터 홀,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예결위회의장 옆 골방, 이내 회의장 앞에 한사람씩 등장해 들어서면 문이 닫힌다. 우리 국회는 예산안처리를 이렇게 소소위 제멋대로 한다.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249건의 사업을 심사한다지만, 전체 예산 470조 가운데 얼마를 심사하는 지는 아는 사람이 없다.

가끔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할 때만 밀실 심사의 정보가 살짝 새어나올뿐, 예산안 심사 시간도, 심사 내용도, 심사 규모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 심사'다.

종합부동산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법개정안 심사도 기획재정위 소소위로 넘어갔다. 굳게 닫힌 회의실에는 관련 공무원들만 분주히 오갈 뿐 예산이 어떻게 쪼개지고 누구 몫인지도 모르게 폐쇄적일 뿐이다.

이런 일은 매년 겪는 연례행사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움켜지고 해낸다는 짓이 그들간에 법그릇싸움이나 예산안 통과시 힘께나쓴다. 국민도 몰라 공무원도 몰라 국회의우너의 오만함만 드러난다.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고통받으로 나날 생활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에 각 정차의 이익을 내세워 다툼으로 끝나고 끝장 통과를 소소위에 맡긴 꼴이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작태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