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정부예산 원안 '여당 단독' 본회의 상정 '자동 부의'
국회, 내년도 정부예산 원안 '여당 단독' 본회의 상정 '자동 부의'
  • The Assembly
  • 승인 2018.12.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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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를 기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상태
-부의, 본회의 열면 바로 안건 상정과 표결 가능해
-예산안 관련 여야 간 합의 독려로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 설명
-정부여당 단독 처리 여럽지만 일부 야당과 합세할 가능성 커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문 의장은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포했다.

문 의장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예산안은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는 등 자동 부의된 상태여서 여당이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여당이 과반수 의석수가 부족해 다른 야당과의 변칙통과가 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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