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100석 사수 빨간불…4·15 총선 15일 무더기 기소
야, 100석 사수 빨간불…4·15 총선 15일 무더기 기소
  • The Assembly
  • 승인 2020.10.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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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뒤로 검찰 외벽 유리창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규모를 대폭 키우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장호 기자 =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돼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3석의 의석을 확보한 제 1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진다면 대여 공세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5일 만료된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데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의 기소 여부도 이날 자정 이전 결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최준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영·홍석준·김병욱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해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에 대해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채익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박성민 의원은 경선 운동 관련 규정을 어겨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재호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법정에 서야 한다.

이밖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해 기소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은 불기소됐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개헌 저지선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거대 여당에 맞서 왔지만, 대여 투쟁동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여야구도 자체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이 다수 나온다면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됐고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 당선 지역에 집중되면 정권 말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야당에 의석을 뺏긴다면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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