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앞두고…'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 줄줄이 법정행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 줄줄이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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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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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14일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큰틀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향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관계자 매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기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펑)·최춘식 의원(포천·가평) 등 3명이다.

인천지검도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강화·옹진)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법정에 서게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울산지검은 최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남구갑)을 당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경선 운동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을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등 무혐의

최근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공보물로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당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도 불기소됐다.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불기소 결론이 났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조사 거부' 정정순·'재산축소' 조수진·김홍걸은 아직 수사 중

충북지역에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유일한 수사대상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일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의 고소로 입건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무소속)은 아직 검찰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입건된 총선사범 1270명 중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이미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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