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경제입법, 정기국회 혈전 예고…與 "흥정은 안해"
얽히고설킨 경제입법, 정기국회 혈전 예고…與 "흥정은 안해"
  • The Assembly
  • 승인 2020.10.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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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비롯한 경제분야 입법 과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경제3법의 원안 처리 강행을 시사한 가운데 야당은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오면서 국정감사 이후 국회는 '경제대전'이 될 전망이다.

경제3법은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대 목소리를 겨냥해 "경제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며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여야가 경제3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듯 했지만 노동법 개정이 변수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경제3법과 함께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특정 노동조합 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업 중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추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에 대해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일찌감치 선을 긋고 있다.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흥정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안을 꺼내들자마자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경제3법 협상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안 문제가 일단락 되더라도 경제3법 세부 조항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경제3법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은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혀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표적인 쟁점 조항으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거론된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두고는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린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야권과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를 배제하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을 확대,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기업 운영이 대주주의 이익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3법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문제도 정기국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여당 또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당과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주주 요건 하향이 불합리하다며 2년 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의원입법을 통해 기준을 재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입장은 여러 특수관계인 조항을 배제하고 개인투자자로 한정하겠다고 하는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예정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 할테니 여야 의원 의견이 모으면 가능하다. 법으로 국회에서 관철하면 되니까 (정부의)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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