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일차 곳곳 '국지전'…외교관 성추행·통계 분식·홍수 대처
국감 5일차 곳곳 '국지전'…외교관 성추행·통계 분식·홍수 대처
  • The Assembly
  • 승인 2020.10.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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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국회는 국정감사 5일 차인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외통위의 재외공관 대상 국감에서는 주뉴질랜드 대사관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이, 기획재정위의 통계청 국감에서는 이른바 '통계 분식'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외통위 국감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를 상대로 문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서열 2위인 공사참사관의 비행을, 내부 인사 처리로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사개시 이후 3일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일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사는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고, 사인 중재 과정에서도 대사관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또 '뉴질랜드로부터 사법 공조 요청이 있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당사자를 보내는 것은 외교관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권리이고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해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조사받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외교부는 또 가해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지에 있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데 뉴질랜드를 떠나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외교관이 해당 공관에서 활동하는 면책특권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라며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문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국감에서는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태규 의원은 북-말레이시아 외교 관계를 질문했고, 이치범 주말레이시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북한 사람은 없다"며 "2017년 2월 암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비자 면제협정 자체를 파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말레이시아 내 북한 대사관도 실질적 폐쇄상황에 들어가 있으며, 중국에서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홍콩영사관 감사에서는 김원진 주홍콩총영사가 홍콩이 한국-홍콩 간 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제안해왔으며,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통계청에 대한 기재위의 국감에서는 통계청 통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재작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비판이 일어나니까 통계 분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니까 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방식이 달라져서 비정규직 수치는 늘었지만 실제로 많아진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통계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등 정부 입맛에 따라 이러면 안 된다"고 따졌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통계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엔 시계열 단절에 의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 저희로선 최선을 다해서 시계열 연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강 청장과 나눈 사적 대화를 공개하며 "강 청장의 지적 이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된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통계결과가 나온 뒤 황 전 청장이 갑자기 교체되자 '경질'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통계청의 조사방식을 비판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당시 강 청장에게 "'당신(강 청장) 그런 말 하고 다니면 황 청장 경질되고 당신이 통계청장 갈 것'이라고 (황 청장 경질)한 달 전에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강 청장의 보고서가 황 청장 경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실제로 한 달 뒤 통계청장이 경질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강 청장은 이에 "그런(말을 들은) 기억은 전혀 없다"며 "(당시 보고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난 여름 집중 호우 때 홍수통제소가 선제적으로 댐 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올해 홍수기에 단 한 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용담댐 상류에 182mm의 비가 쏟아지던 지난 7월 31일 민원 때문에 (금강홍수통제소가) 용담댐의 방류량을 초당 300톤에서 45톤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민원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장관 명령이나 매뉴얼이 있는데 민원 때문에 방류량을 줄였다고 하면 국민이 믿어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하천법 2항에 따른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며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추이를 보면 기금 고갈은 2057년이 아니라 더 앞당겨질 것 같다. 국민들에게 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단 측에서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질의했다.

허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구조로 봤을 때 연금은 고갈된다"고 밝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인구 구조나 여러 원인 때문에 연금 기금의 고갈 위기는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액션을 취할 단계다. 연금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가 연금개혁 안 4가지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뚜렷한 한방은 없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 것 아닌가"라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여야를 떠나서 다들 공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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