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멈추지 않았다
북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멈추지 않았다
  • The Assembly
  • 승인 2020.10.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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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박사
박재완 박사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그들의 셈법에 의해 이미 핵무력 건설의 종착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이번 북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선택지는 무엇이 남았는가?

북한은 20201010일 새벽 0시부터 3시간 동안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축제처럼 열병식을 벌였다. 새벽에 열병식을 벌인 것도 이례적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2만여 명 규모로 어느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로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다. 북한은 별천지란 말인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글날인 109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주변에 둘러 처진 경찰 차벽과 철제 폴리스라인펜스의 바리케이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나만의 착시현상인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인 올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나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북한은 보란 듯이 20171129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보다 더 커 보이는 신형 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실어 공개했다. 그것도 1122(바퀴 22) TEL에 실어서다. 외관상으로 탄두부에 자세 제어에 사용하는 부품이 있고, 탄두부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보아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미사일(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로 판단된다. 물론 다탄두 MIRV ICBM을 발사하기 위한 상단 로켓 또는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Post Boost Vehicle)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신형 ICBM과 더불어 핵무력의 최종병기라고 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A형도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해 102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보다 지름이 더 큰 신형으로 보인다. 이것이 만약 지름이 더 큰 신형 SLBM이라면 이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도 기존의 2,000톤급보다 신형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북극성-3형을 3발을 탑재할 수 있다는 3,000톤급이나 6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는 4,000~5,000톤급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거나 이미 건조가 완료되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신형 잠수함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넌지시, 이미 은연중에 신형 잠수함까지 과시한 효과가 아닐까?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계획을 진척시키고 있다. 201711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2018년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북한 비핵화의 헛된 꿈을 꾸게 했던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무드는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의 일환이었을까? 북한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기는 했을까?

북한 김정은은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지난 105,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군 최고계급인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 리병철과 박정천의 원수 칭호도 북한의 국가 핵무력 건설과 연관 지어 볼 때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다. 리병철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의 주역이며, 북한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을 파격적으로 원수 칭호까지 부여한 것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의 성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해주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물들이 원수 칭호를 받으며 군 수뇌부에 포진한다는 것은 결국 핵미사일을 더욱 강압적,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은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대비는 어떠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핵WMD 대응체계인 전략표적 타격(기존 킬 체인, 전략적 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기존 대량응징보복)을 위한 핵심전력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 북한이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 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는 한미동맹의 파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찢어진 핵우산이 아닐지 우려된다. 온 나라는 여야의 진실게임과 첨예한 정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온 국민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방역만에 함몰되어 있다.

타조증후군(Ostrich Syndrome)처럼 위기에 처한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처박고 있다고 위기가 없어지고,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인가? 북한의 핵위협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만약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실제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더 이상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과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냉엄한 북핵 위협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진화하고 있다.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 자르기와 같은 알렉산더 대왕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Wisdom of Solomon)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 : 박재완 정치학박사/원광대학교 교수/화생방방재연구소장/자유대한포럼 북핵정책위원장/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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