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소소위' 남북기금·일자리 쟁점...3일 본회의 불투명
국회 예산 '소소위' 남북기금·일자리 쟁점...3일 본회의 불투명
  • The Assembly
  • 승인 2018.12.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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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활동시한 종료, 1일 0시 국호; 본회의 자동부의…소소위 '밀실 심사' 되풀이
-비공개여서 '깜깜이 예산 처리'에 시간이나 장소 '묻지마'
-남북 경협기금과 부처별 북한 관련 예산 팽팽한 대치
-민주당, 남북 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시기 소중한 예산 주장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외에, 가짜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주장
1일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며 예결위 소위에서 '소소위'로 공이 넘어갔다.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및 각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원장 등이 모여 예결위 소소위 진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며 예결위 소위에서 '소소위'로 공이 넘어갔다.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및 각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원장 등이 모여 예결위 소소위 진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0시로 예결위 활동시한이 종결돼 낸년도 예산 470조원이 자동부의 됐다. 자동부의된 예산안은 예산 소(小)소위에서 '밀실 심사'로 결정지게 돼 과거행태 되풀이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동부의됐다.

지난달 30일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여야가 주말 연일에 이른바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까지 수정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여야는 예결위 간사들과 각당 원내대표 등만 참석한 '소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소소위에서는 날림, 졸속, 깜깜이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소소위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지만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게 이 방식을 택해 왔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은 소소위 회의 자체가 비공개여서 누구도 묻지마 할 정도로 밀실로 가 '깜깜이 예산 처리' '정치적 거래' '쪽지 예산 처리' '민원성 예산 처리'로 예산이 쪼개진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남북 협력 사업은 전체 예산 규모 1조 977억 원짜리 사업인데 심도 깊은 논의는커녕 원론적인 논쟁만 주고받다가 결국 소소위로 넘겨졌다.
 
일단 오늘 오후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 3명이 만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고 증액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남북 경협기금과 부처별 북한 관련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남북 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시기에 소중한 예산이라면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

남북협력기금 외에,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심사 시작 전에 단기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모두 12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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