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1월부터 특활비·업무추진비 공개..."눈가리고 아웅"
국회, 내년 1월부터 특활비·업무추진비 공개..."눈가리고 아웅"
  • The Assembly
  • 승인 2018.11.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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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보다 자비들어 사용해야
-이참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기해야 옳다
-국민의 실망을 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또다시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해 베일에 가려졌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내부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올해 안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총액만 밝히고 집행내역은 '눈먼 돈' '깜깜이 돈' 쓰듯이 그 버릇를 고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았다.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쓸 때마다 금액과 목적 등을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깜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도 올해 안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2심이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는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테껏 돈맛을 본 국회사무처가 국민적 비판에도 거꾸로 항소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깜깜이 돈'으로 써온 국회의원들이 반성하지 않고 국회사무처가 또다시 궁색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국회가 무소불위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속에서, 굳이 국민의 혈세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간에 한통속이기에 매우 의문이 간다.

국회의원이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세비도 연2억에 해당하고 그 휘하에 식솔을 9명씩이나 거느리는 형국에서 표현은 자발적 공개라지만 '돈의 맛'을 해온 전통과 구태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회가 정보공개요청 당사자들에게 항소장을 제기하며 기득권과 오만함을 유지하려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먼 돈'을 찾아내 쓰기에 바쁠 것이고 국민의 어려움을 등한시할 것이나 다름없다.

일전에 국민적 비난을 받아 온 것처럼 국회사무처가 계속해서 국회의원에게 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참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기하라.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인 국회사무처가 스스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겠다고 다시 거들먹거리는 것은 베일에 쌓인 국회의원의 이율배반 행태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냄새나는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회사무처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고히사무처는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구태를 반복하게끔 수십억 수백억씩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국민의 혈세가 아까울 뿐만 아니라 국회로부터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돈먹는 하마'식 고비용의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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