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은 위법… 군사상 필요없어”
대법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은 위법… 군사상 필요없어”
  • The Assembly
  • 승인 2018.1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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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혐의‘ 재심 사건서 무죄 확정
-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졌다.(사진=연합뉴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졌다.(사진=연합뉴스)

유신정권 말기 부산광역시와 경남 마산 일대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ㆍ26 사태로 박정희 정부를 무너뜨리는 촉매 역할을 했던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유신정권이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내린 계엄ㆍ위수령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3년 전 재심을 청구한 고(故) 김영일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79년 10월 유신정권이 마산ㆍ창원에 위수령을 선포했을 당시 김씨는 손학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상대로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 같은 말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계엄령 발동 자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신 정권이 제정한 계엄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김명수 사법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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