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8조 예산안 국회 제출…여 "위기타파 선도경제에 야당 협조해달라"
555.8조 예산안 국회 제출…여 "위기타파 선도경제에 야당 협조해달라"
  • The Assembly
  • 승인 2020.09.0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년 대비 총 43조 5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연구개발(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1년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협치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며 예산협치를 촉구했다. 이어 "4.15 총선공약과 정강정책의 공통부분을 입법화하는 정책협치와 함께 민생을 위한 예산협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만큼은 법이 정한 시간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엔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21년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 이후 거대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기조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에 거듭 협조를 구했다.

홍정민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주요20개국)국가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당 경제대변인 역시 "이 시점에서 과감한 재정 사용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야당에 요청한다. 빚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합시다"라고 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추 의원은 "555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정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000억원으로 올해 60조3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내년 본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2016년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도 본회의는 12월2일 시작됐지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처리됐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안이 모두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통과됐다.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월8일, 12월10일에서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