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성, 국민 혈세 낭비 괜찮은가?
정당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성, 국민 혈세 낭비 괜찮은가?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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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국고보조금 없애자”는 국민운동 들불처럼 일어나야
-1분기당 정당한테 돌아간 국고보조금 220억 넘고, 4분기 대략 880억 해당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운동이 일어나도록 국민들의 각성 필요할 때
국회의사당 내부
국회의사당 내부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정치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를 국회의석 수를 가진 정당에게 지급돼오고 있다.

그 존립의 명분은 첫째, 개인을 비롯해 집단이나 기업의 금전후원으로 온전한 정치생태계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혈세를 지급해 주자는 국민적 합의에 있다.

둘째, 정당정치가 부패하면 국민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흘러갈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있다.

그러나 반대적 측면도 있다. 첫째, 국회의원들에게 한해 2억원 정도의 세비를 주고 보좌관 등 그 식솔에게 수억원의 혈세를 지급해주고 있는것도 모자라서 정당 살림까지 보태야하냐고 격노할 수도 있다.

둘째, 정당은 진성당원의 당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직체 살림을 운영하고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국민의 세금들 들여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에 기인한다.

셋째,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모든 정당이 그동안 당 회계 및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업무추진비 등과 함께 ‘눈먼 돈’으로 간주되기 일쑤였다.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1980년 이후 지난 37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조4000억원 가까이 된다. 이 돈은 법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용도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중앙선관위가 이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전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통 정당의 국회의원 수, 지지율, 교섭단체 여부 등의 기준을 정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세금으로 지급한만큼 사사로운 지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정당정치의 순기능에 대한 지출만 허용한다.

즉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 균등 배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 가진 정당에 총액의 5% 배분,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지급,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절대다수가 정당 보조금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정당이건 국회의원이건 밥값을 못한다는게 큰 이유다. 자기들 배불리 배를 채우고 고효율의 일보다는 '눈먼 돈'(이익) 찾고 민생문제에 소홀한 것도 그 이유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4분기 정당별 지급, 1분기당 정당한테 돌아간 국고보조금이 220억이 넘는 금액이고, 4분기 합치면 대략 880억에 해당된다.  그것도 각 정당의 식솔들 먹여살리고 정당의 짜잘한 것도 포함된다. 더욱이 당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입법과 행정부의 비효율성, 비생산성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정당에 귀속하다보니 정당 덩치만 클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도 무소불위로 해 온 결과다. 결국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뱃속 채우는데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제격이었다.

이제는  “정당 국고보조금 없애자”는 국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 조사로 드러난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불법 사용 실태만 봐도 기겁할 정도이다. 제대로 따져보면 국민혈세가 정당을 배불리고 국민의 혁대를 졸라매는 형식이었다. 일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운동이 일어나도록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할 때이다. 

[표] 2018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지급총액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총지급액  (원)            

88,410,835,420

29,669,357,890

27,415,087,330

2,321,689,560

17,324,675,840

5,066,830,080

590,034,710

5,370,598,980

57,891,420

594,669,610 

100.0%      

          33.6%  

31.0%

2.6%

19.6%

5.7%

0.7%

6.1%

0.1%

0.7%

1/4분기

10,640,875,500

3,186,406,730

3,236,527,740

2,321,689,560

-

622,251,890

590,034,710

658,569,920

6,443,440

18,951,510

2/4분기

10,640,875,500

3,384,584,560

3,441,085,090

-

2,470,964,440

637,324,520

-

677,581,840

7,520,050

21,815,000

제7회지선선거보조금

42,563,502,370

13,538,338,360

13,764,340,470

-

9,883,857,860

2,549,298,110

-

2,710,327,380

30,080,210

87,259,980

여성추천보조금(지역구광역의원)

631,505,980

264,058,580

256,562,620

-

110,884,780

-

-

-

-

-

여성추천보조금(지역구기초의원)

2,105,019,900

2,105,019,900

-

-

-

-

-

-

-

-

장애인추천보조금(지역구광역의원)

126,301,190

61,527,960

64,773,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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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애인추천보조금(지역구기초의원)

421,003,980

421,003,980

-

-

-

-

-

-

-

-

3/4분기

10,640,875,500

3,354,208,910

3,325,899,090

-

2,429,484,380

628,977,780

-

662,059,920

6,923,860

233,321,560

4/4분기

10,640,875,500

3,354,208,910

3,325,899,090

-

2,429,484,380

628,977,780

-

662,059,920

6,923,860

233,3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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