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불지핀 與…사실상 개헌 이슈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불지핀 與…사실상 개헌 이슈
  • The Assembly
  • 승인 2020.07.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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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위 위원장, 이낙연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동산 문제 등 고질적인 현안을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돌파하려는 것.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개헌 이슈라는 뜻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충청권에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런 고민은 수도권 집약적인 지역 구도상 효과적인 부동산대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조이기'나 '세제 강화' 등 극약처방에도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서다.

당정이 이달 말까지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나, 이 역시 과밀집 양상인 서울 주요 지역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안으로 제시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갑론을박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민주당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전면에 앞세워 부동산 안정화를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 이미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헌재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관습법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8년 문 대통령이 수도 법률위임론을 골자로 낸 개헌안은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관철하려면 앞서 개헌부터 추진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200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벌써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는 이미 헌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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