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강욱 글, 초유의 국정농락…진짜 법무부장관 누구냐"
통합당 "최강욱 글, 초유의 국정농락…진짜 법무부장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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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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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0일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 연결고리를 의심하면서 "초유의 '국정농락' 사건"이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대표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무부 알림' 제하의 글을 재차 문제삼았다. 법무부는 이 글이 '장관 입장문 초안'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법사위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초안에는 수명자(受命者‧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군사재판 등에서 쓰이는 어휘가 사용됐다"며 "이 용어로 미뤄볼 때 군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가 '진짜 법무부장관'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지난 2일 '수명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수명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일도 있다"며 "'진짜 법무부장관'이 누구냐는 세간의 의혹은 그래서 일고 있는 것"이라고 근거를 더했다.

또 최 대표를 가리켜 "국회의원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전화를 받은 '실세'"라면서 "(최 대표와 법무부가) 여러 차례 정보교환과 대응방안 협의 등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2020.7.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들은 최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무부 알림'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건 당사자인 최 대표가 이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공유받았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최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 요지를 공개해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의 당사자"라며 "사건 피의자인 최 대표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를 조율했다면 이는 법치의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표가 게시했던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었다던 법무부의 설명에 "초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생경하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이어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 개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촉구한다"며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는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왼쪽부터)·조수진·김도읍·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법무부 입장문 초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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