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연 수백억…정당 배불리며 국민 혈세 먹기 나름
정당 국고보조금 연 수백억…정당 배불리며 국민 혈세 먹기 나름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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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만 2017-2018 2년동안 1000억원 넘는 돈
-민주당에 517억 원, 한국당에 516억 원
-정당 국고보조금...비공개, 무책임한 것이 정당의 생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2년동안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으나, 문제는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JTBC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분석 보도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민주당에 517억 원, 한국당에 516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나갔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고, 이번에는 JTBC가 보도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좀 살펴보자.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홍보 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2400만 원이 들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아기상어' 로고송에는 4200만 원이, 지난해 2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데도 1700만 원이 들어갔다.

100% 세금인 정당 보조금이 쓰였는데 한국당은 이를 조직활동비라고 분류해 놓았다. 정당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이라는 철칙도 모르고 꽁돈으로 썼다는 증거다.

언론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도 6000만 원을 썼는데, 비판 언론과의 법적다툼에 1630만 원이 들어갔다.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국민을 우롱하며 정당 간의 돈 먹는 하마가 국회요 정당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지출 내역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뭉칫돈 사용이 많았다. 지방선거 워크숍 진행비에 5100만 원이, 여성전진대회 진행비에 6050만 원을 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세금 명목으로 정치발전에 쓰이도록 정부가 보조지급하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무엇을 위해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비공개, 무책임한 것이 정당의 생태다.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모두 피같은 세금이다. 세비야 일종의 봉급이나 그마저도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깝고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국민적 비판을 떠나서 국회의원 무용론이 나올 정도였다. 하물며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당 국고 보조금 또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강한만큼 정당 무용론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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