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지시 안 받게'…통합당 조수진, 법 개정 추진
'윤석열, 추미애 지시 안 받게'…통합당 조수진,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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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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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미래한국당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할 계획이다. 이미 통합당 의원 50여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검찰'과의 충돌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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