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비상한 방법' 지시
문대통령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비상한 방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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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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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교착으로 3차 추경안이 심의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에 담긴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지원을 받거나 금융애로를 해소해 생계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문제는 시간이다. 하루 지체될수록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실행 가능한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 7가지를 들며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Δ특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114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현금 지원 Δ실업자 49만명에게 월 평균 150만원씩 실업급여 지원 Δ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에게 기존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3차 추경에 Δ59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55만명 이상 월 180만원 소득 전망) Δ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전문학원에 다니기 힘든 국민 12만명에게 300만~500만원 지원 Δ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을 지원 Δ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 긴급 대출 등 방안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신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다. 그 기관의 출자금액이 3차 추경에 담겨 있다"며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계획안도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비상한 방법'에 관해선 "국회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한 것이지, 정부가 특정한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특정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이라며 "결국 국회가 할 일이다. 원구성을 빨리 마치고 예결위를 구성해 6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가 문을 닫고 7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무제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고통을 주는지 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문제에 관해선 "구체적 방안은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해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대남전단(삐라) 살포 예고에 관해선 "통일부가 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그 외에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주 종합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전날 "매우 유감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 17일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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