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허위' 회계처리, 14년간 58건 적발
정당 국고보조금 '허위' 회계처리, 14년간 58건 적발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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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증' 없이 수백억 보조…지출 내역도 '두루뭉술'
-민주-한국당에 수백억…국고보조금, 생각지도 못한 곳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현황'이다.

JTBC보도에 따르면, 여타 정당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을 잡아내 선관위가 보조금을 깎은 경우이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인건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그런데 2013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국고보조금 6600만 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썼다고 허위 회계보고 했다.

이 돈을 차명계좌로 돌린 뒤 '불법 선거경비'로 쓰였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2012년 정책개발에 65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는데 짜집기한 부실 보고서가 전부였다.

선관위는 이것도 잘못 쓴 돈으로 봤다.

여야는 여성 정치발전에 써야할 국고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정해진 만큼 다 쓰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발됐는데 당원집회 등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제공한 다과와 음식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처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거짓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쓴 경우만 58건이다.

각 정당이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실제로는 유용이나 부정 사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아래표의 2018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참조바람.

 

[참고] 2018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지급총액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총지급액  (원)            

88,410,835,420

29,669,357,890

27,415,087,330

2,321,689,560

17,324,675,840

5,066,830,080

590,034,710

5,370,598,980

57,891,420

594,669,610 

100.0%          

          33.6%  

31.0%

2.6%

19.6%

5.7%

0.7%

6.1%

0.1%

0.7%

1/4분기

10,640,875,500

3,186,406,730

3,236,527,740

2,321,689,560

-

622,251,890

590,034,710

658,569,920

6,443,440

18,951,510

2/4분기

10,640,875,500

3,384,584,560

3,441,085,090

-

2,470,964,440

637,324,520

-

677,581,840

7,520,050

21,815,000

제7회지선선거보조금

42,563,502,370

13,538,338,360

13,764,340,470

-

9,883,857,860

2,549,298,110

-

2,710,327,380

30,080,210

87,259,980

여성추천보조금(지역구광역의원)

631,505,980

264,058,580

256,562,620

-

110,884,780

-

-

-

-

-

여성추천보조금(지역구기초의원)

2,105,019,900

2,105,019,900

-

-

-

-

-

-

-

-

장애인추천보조금(지역구광역의원)

126,301,190

61,527,960

64,773,230

-

-

-

-

-

-

-

장애인추천보조금(지역구기초의원)

421,003,980

421,003,980

-

-

-

-

-

-

-

-

3/4분기

10,640,875,500

3,354,208,910

3,325,899,090

-

2,429,484,380

628,977,780

-

662,059,920

6,923,860

233,321,560

4/4분기

10,640,875,500

3,354,208,910

3,325,899,090

-

2,429,484,380

628,977,780

-

662,059,920

6,923,860

233,3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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