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씨름하는 여야 '3차 추경' 볼모잡나…6월 처리 '안갯속'
원구성 씨름하는 여야 '3차 추경' 볼모잡나…6월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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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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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유례없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대 국회 개원 첫 주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지만 임시국회 소집 전 선행돼야 할 원구성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4일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30조↑ '슈퍼 추경' 개원 즉시 제출…與 "6월 내 처리"

이번 추경은 역대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당시 편성된 추경이 28조4000억원 규모였는데 이를 능가한다는 정부 측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추경은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3차 추경은 단일 추경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선 1·2차 추경(총 23조9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한 번 '슈퍼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이 고용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이유로 3차 추경은 금융·고용안정패키지와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긴급일자리 55만개 공급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단일 추경 기준 최대 규모 편성과 더불어 당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도 개원 첫 주로 잡았다. 아직 국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만큼 빨리 민생 현장에 재정을 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선이 치러진 해인 2000년(저소득층 지원)과 2004년(서민·중소기업 지원), 2008년(고유가 대응)에도 각각 6월29일, 7월3일, 6월20일이 돼서야 추경안이 제출됐다. 지난 2016년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7월26일에 제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원구성 협상이 관건…여야 합의 시 추경 처리 원만할 듯

당정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 논의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여야가 극적으로 원구성에 합의할 경우 앞선 1·2차 추경(12일·14일)보다 더 빠른 기간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추경 국회 통과 소요일(심사일수 기준)을 보면 태풍 피해 복구 차원에서 편성된 2002년 추경(4조1000억)이 4일 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 기간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2006년 추경(2조2000억원, 12일)과 2004년 추경(2조5000억원, 13일)이 최단기간에 처리된 추경으로 꼽힌다.

올해 3차 추경도 정부·여당의 의지가 강한 데다 야당도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되면 국회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재정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구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만큼은 뺏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통합당이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은 '정시 개원'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법이 규정한대로 오는 5일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8일에는 상임위원장 구성까지 완료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일 임시회를 강행하고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잃을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할머니피해진상규명TF(윤미향TF)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국회법을 앞세워 하자는 것은 인해전술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한 것 아닌가"라며 쏘아붙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3차 추경 논의도 기약 없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통합당이 법사위를 포기할 경우 민주당도 그에 걸맞는 상임위 배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며 예결위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올 경우 통합당에 적정 수준의 상임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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