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 개편안...카드업계 '반발'..소상공인들 '환영'
당정, 카드 수수료 개편안...카드업계 '반발'..소상공인들 '환영'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6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카드 수수료 개편안 파장 ..소비자는 '불똥'
-당국, 올해 수수료 원가 계산해 '1조4000억원 인하 여력' 판단
-차상위 소상공인 등 부담 경감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예고
(사진=세계일보)

26일 당정이 발표한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과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억∼30억원인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등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의 전체 순이익 수준의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카드사에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만큼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했다.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더 부담하고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적게 부담하도록 배분했다. 다만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연매출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가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약 156만원의 수수료가 경감된다.

일반음식점은 연매출 5억∼10억원 약 3만7000개와 10억∼30억원 가맹점이 각각 약 288만원, 약 343만원씩 수수료 부담을 던다. 또한 연매출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279만∼322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312만∼41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면서 소비자 혜택도 할인·적립 등 그동안 제공됐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사의 총 마케팅비용은 6조1000억원이다.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카드에 탑재된 비용과 무이자할부, 광고 등 카드에 탑재되지 않은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다. 약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카드에 탑재된 서비스가 바로 줄지는 않겠지만 향후 혜택을 줄인 카드가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