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패싱' 논란 인사청문, 제도화 개선 시급
'국회패싱' 논란 인사청문, 제도화 개선 시급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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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명강행에 인사청문 무용론
-자체검증 강화 및 임명철회 시스템 갖춰야
-국회의 검증절차나 견제권한 강화해야
문제많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문제많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인서청문회에서 국회의 견제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000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중인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국회청문 대상인 고위공직자 자리는 총 63개다. 이 중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절반도 안되는 23개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청문 대상인 63개 자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등을 포함한 나머지 고위공직자 인사는 국회가 부결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청문회가 무력화 돼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는 시스템이다.

최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에 대해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사청문 무용론과 함께 국회 검증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은혜 부총리와 조명래 장관 등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 등으로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반발했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무용론 제기는 물론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이 야권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각료 임명권 행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국이 급랭되는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사 임명 전에 후보자에 대해 공적·사적인 조사를 제도화해서 후보를 거른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갖췄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딴판이다. 청와대에서 인사 추천하고 곧장 청문회를 실시해 제도화가 안됐다.

미국이 인사청문회가 제도화 됐다는 것은, 백악관 인사국,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약 2∼3개월에 걸쳐 총 5단계의 현미경 검증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의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미국처럼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청와대는 인준이 거부돼도 별 부담감을 갖질 않는다. 향후 후보자들의 '모르쇠' 답변은 의회모독죄로 사법처리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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