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에 '의원특권 내려놓기법'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에 '의원특권 내려놓기법'
  • The Assembly
  • 승인 2020.05.24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사무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20대 국회의 가장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를 맞아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 국민 1만588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 내 처리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방탄국회 해소,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체 응답자의 52.3%의 선택을 받아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

이밖에도 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진제공=국회 사무처)© 뉴스1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 좋은 입법으로 뽑혔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34.6%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를 뽑았고,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이 선택을 받았다.

 

 

 

 

 

 

 

 

 

(사진제공=국회 사무처)© 뉴스1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꼽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발표한 최초의 사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