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출" 국적포기자 3만명 돌파
"한국 탈출" 국적포기자 3만명 돌파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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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올해 3만명 돌파…10년 사이 최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보다 포기자 많아 인구 감소 심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적포기자가 올해 10월 현재 3만 284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2만 3791명,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6493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처리를 한꺼번에 집행했던 것(3만4585명)을 제외하면 10년내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로 나뉜다.

올해 국적상실자(2만 3791명)는 지난해에 비해 4427명 증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평균 수치(2만 1132명)보다도 2659명 늘어났다. 국정상실자의 증가는 한국인의 이민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0월 현재 귀화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2만 10022명으로 지난해 대비 3305명, 2008~2017년 평균 1만 8925명보다 2097명 늘었다.
 
국적 이탈의 경우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만18세 미만의 한인 2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국적 이탈이 급증한 것은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영향이 크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올해 1월~10월 중 국적이탈자 수치(6493명)이 지난해 1905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2017년 10년간의 평균치(1002명)와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다시 본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다. 올해 10월 현재 2256명으로 지난해 3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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