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법안 처리…예산안 심사는 삐걱
국회 비쟁점법안 처리…예산안 심사는 삐걱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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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법안 90건 처리…예산조정소위는 파행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를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전망
국회의사당 내부 (사진=뉴스1)
국회의사당 내부 (사진=뉴스1)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회 파행으로 미뤄뒀던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여개 비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됐으나, 정쟁으로 심사가 늦어진 윤창호법과 유치원법등은 처리되지 못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3법’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국회 파행으로 심사가 심사가 지연되면서 줄줄이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세금이 4조원이 부족해지는 점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중단돼 가동 이틀만에 파행됐다.

또한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놓고 언제 처리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집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임시국회로 늦추자고 다시 제안하자 야당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결국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처리 연장을 요청하고 민주당이 이를 의총을 거쳐 내년 임시국회로 늦추자 하니, 야당은 정부 여당이 다시 여야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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