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개헌안 '폐기'…민주 "통합당 의원들 정신 차리라"
국민발안 개헌안 '폐기'…민주 "통합당 의원들 정신 차리라"
  • The Assembly
  • 승인 2020.05.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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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번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5.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가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직권 소집해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총 118명의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2, 194명)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5월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끝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도 120명 전원이 다 참석하지는 않았다. 민생당에선 장정숙 의원, 정의당에선 김종대·여영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1일 공고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문 의장은 헌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본회의를 직권 소집했다.

개헌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의 손가락질 속에 마무리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다"며 "21대 국회는 이런 식의 식물 국회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한다"고 격분했다.

강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쏘아붙였고, 심재철 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지목해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됨에 따라 국민발안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헌 국회 이후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모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2018년 5월 24일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째 되는 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참여한 의원의 숫자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당시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몇몇 무소속 의원 등 114명이 참여했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만 참석하고 투표는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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